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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및 임대(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사항 안내

1.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계획(자산관리과-1225호,‘16.1.18.)호 및 2019년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자산관리과-3794호,’19.3.29.)와 관련입니다.

2. 재산관리관은(분임·위임 및 위탁관리관 포함) 활용가능(유휴)재산, 용도폐지, 매각대상 재산 발생시, 시 전체차원의 종합검토를 위해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소요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상(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대부 관련

○ 착오 사례 : 무상 사용허가·대부시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없이 관련 공문 등으로만 승인 처리

○ 조치 사항 :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가 없는 경우, 붙임 2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2015.7.20.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제3호 참조)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제35조(대부계약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나. 임대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 착오 사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첫 해(1회차)에만 임대 자료를 입력하고, 2회차 이후 및 갱신시 임대 자료 미입력

○ 조치 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차회부과입력” 항목에 회차별 임대 자료 입력(붙임 3 “6.5.4. 대부및사용허가 - 차회부과입력” 참조)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조례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다. 유휴공간 발생시 협의(보고) 관련

○ 착오 사례 : 기존 활용목적의 변경·종료로 인한 유휴공간 발생시 관련 사항 미협의(미보고) 및 소요조회 절차 미이행

○ 조치 사항 :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은 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관련 사항을 협의(보고)하고 소요조회 절차 이행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 개정 조례 : 공유재산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본조 신설(‘19.3.28.)

○ 주요 내용 : 행정재산 용도의 변경(공용⇔공공용) 또는 폐지, 일반재산의 행정재산 용도변경은 면적 제한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임

붙임 1. 관계 규정(관련 법규 및 공문) 1부.

2.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서식 각 1부.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