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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수리 안내

1. 공동주택과-3032(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규약준칙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3-0194, 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764, 2017.1.23.)에서도“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라는 의미는 동 관리규약 준칙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의미임. 예컨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에 대하여“총 ○명”이라고 정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준칙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인원를 적시하여야 함”으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신고 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준칙과 동일하게  5~9명으로 한 경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경우, 정해진 숫자[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이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5%이내, 잡수입의 사용 등]를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준칙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등이 있는지 신고 처리 시, 준칙에 적합하게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수리 교육자료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