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226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박은미	노향원	서문수	04/09 하철승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검토 결과보고

2019.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검토 결과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남아있는 이적지에 대하여 활용성 검토 및 매입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시장 요청사항 :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추진 검토(’19.1.21.)

Ⅰ		추진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종전부동산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시장 요청사항 사전조정 결과 안내 (기획담당관-2492, ’19.2.21.)

- 공공기관 이전 매입 추진 검토 (총괄 : 자산관리과, 협조 : 공공개발기획단)

❍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추진 계획 (자산관리과-3269, ’19.3.19.)

Ⅱ		종전부동산 매각대상 현황 (5개소)

(단위 : ㎡ / 백만원)

연번	이전 기관명	소재지	면적		매입(예상) 금액	비고
			토지	건물
1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구 수송동 80-6	3,464	20,856	165,000 (추정액)	매각 보류
2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 구로동 188-5	7,396	27,495	97,504	매입 보류
3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서초구 양재동 232	4,063	13,562 (6층~15층)	70,351 (추정액)	매각 보류
4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구 서초동 1321-6	243	3,692 (2층)	12,544	매입 불필요
5	한국교육개발원	서초구 우면동 92-6	60,037	12,353	68,000	매입 추진

※ 서울시 소재 종전부동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19.3.31. 기준)

Ⅲ		종전부동산 매입 검토 결과

□ 한국광해관리공단

○ 소 재 지 : 종로구 수송동 80-6

○ 면    적 : 토지 3,464㎡, 건물 20,856㎡

○ 예상금액 : 1,650억원

○ *********

- *******************************

- ***********************************

○ *********

○ 검토결과 : **************************

□ 한국산업단지공단

○ 소 재 지 : 구로구 구로동 188-5

○ 면    적 : 토지 7,396㎡, 건물 27,495㎡

○ 예상금액 : 975억원

○ 매각현황 : 공개입찰(4.2~4.4, 유찰)

○ *********************************

○ 검토결과: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소 재 지 : 서초구 양재동 232

○ 면    적 : 토지 4,063㎡, 건물 13,562㎡ (6층~15층)

○ 예상금액 : 704억원

○ *****************************************

○ ************************************

○ 검토결과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 재 지 : 서초구 서초동 1321-6

○ 면    적 : 토지 243㎡, 건물 3,692㎡ (2층)

○ 예상금액 : 125억원

○ 매각현황 : 공개입찰(3.5~4.4, 유찰)

○ *********

○ 검토결과 : ******

※ ********************************************************************************

□ 한국교육개발원

○ 소 재 지 : 서초구 우면동 92-6

○ 면    적 : 토지 60,037㎡ 건물 12,353㎡

○ 예상금액 : 680억원

○ ***************************

○ ***********************

○ 검토결과 : **************************

※ ****************************************

※ *************************************

Ⅳ		향후 계획

❍ **************************

❍ ***************************

❍ *****************************

붙임 : 종전부동산 상세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