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5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4/09 송호재

2019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2019. 4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2019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선정 계획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

○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계획(주택정책과-5880)

□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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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방법

□ 선정개요

○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법인) 또는 개인기관으로 최근 3년간 보호지원 실적과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보조금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항목 평가

○ 선정절차 :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의뢰 모집공고	⇒	추천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	신청접수 (현장조사, 서류검토)	⇒	선정의뢰 (자치구, 관계부서) →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선정결과 통 보	⇒	임대차계약 (운영단체 ↔ SH,LH)
SH, LH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 LH

□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여부

- 보호·지원한 총 인원수의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여부

- 운영비를 받은 총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종사자 상주근무인원

- 입주대상자를 보호․지도할 수 있는 상주근무인원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총 소요예산(투입액) 평가

-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총 소요예산 투입액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소요예산 중 자부담비율 평가

- 공동생활가정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액 중 자부담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안)

○ 개최일정 : *********************************

○ 심사위원 : **************************

○ 심의안건 : 2019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 공급공가 : 총 40호(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청기관 접수 마감 후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서울시, 공사) : ’19. 04.15.(월) ~ 04.28.(일), 14일간

-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관련 협회 이메일링 안내

○ 공가개방(서울주택도시공사) :  ’19. 04.29.(월) ~ 05.03.(금)

- SH공사에서 지역별 센터 협조를 받아 공가 개방 실시

○ 신청접수(자치구) : ’19. 05.07.(화) ~ 05.10.(금), 4일간

-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운영내규 등 서류 접수

○ 현장조사, 서류검토(자치구, 시) : ’19. 05.13.(월) ~ 05.17.(금), 5일간

-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후 사업계획 검토서 작성하여 시 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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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19. 05.31(금)

- SH공사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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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공동생활가정 신청기관 사업계획 검토보고 양식 1부

3. 공가공급 목록 1부

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