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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738(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자치법규 상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드리니,

3. 각 자치구는 이를 참고하시어 지역 현장의 건의과제와 자치법규 상 규제를 자율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법규 규제 자율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