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287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영		한유석	04/09 이정화
협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통수단면적 부족 교량 정비 추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통수단면적 부족 교량 정비 추진

침수위험지구내 통수능 부족교량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침수위험 요인을 해소코자 함

□ 관련계획

(단위: 개)

구분	대상교량	기정비	정비중	미정비
				소계	정비계획
하천기본계획 (’12~’15년)	363 (하천전체)	22	1	340	-개별정비(계획홍수위이하): 71개 -주변개발 병행정비: 269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16년)	67 (침수위험지구내)	4	1	62	-2016~2026년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가설 대상중 침수위험지구내 교량임

○ 하천기본계획 개별정비대상 71개중 49개 교량이 풍수해저감 계획과 중복

○ 풍수해저감계획 67개중 49개 교량이 하천기본계획 개별정비대상과 중복

□ 문 제 점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시 교량재가설 계획을 교량별로 수립하였으나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정비를 추진하기가 어려움

□ 추진 계획

○ 교량별 일제 조사 시행

- 자치구별 해당교량에 대한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실제시공 가능여부 조사

○ 시공 가능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시공가능 교량은 단기간내 투자

- 시공곤란 교량은 장기투자로 분류하여 주변개발과 병행정비 추진

□ 교량정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자치구 협의(‘19.4.2) 결과

○ 정비기준 우선순위 (안) 보안

【1단계 – 치수안전 부문】

① 침수피해 사례 여부

② 계획홍수위 이하 여부

③ 여유고 부족 정도

④ 경간장 부족 정도

【2단계 – 교량의 유지관리 및 시공가능성 부문】

⑤ 교량의 안전 등급

⑥ 하형고 상승에 따른 인접 도로현황 등 시공가능 여부
- 자치구 도로과 협의 선행 필요

○ 정비기준(안)에 따라 자치구 조사 선행하여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자치구에서 우선 자체조사하되, 일괄기준을 위해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총 점수가 높은 점수 순으로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19. 4.    통수능 부족단면 정비방안 마련

◦ ‘19. 4.    자치구 실태조사 의뢰 (15일 소요예상)

◦ ‘19. 4.    현장조사 (교량안전과,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합동)

◦ ‘19. 6.    우선 정비대상 선정

◦ ‘19. 7.    정비계획 수립

따로붙임 : 통수능 부족교량 정비대상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조사서식

통수능 부족교량 정비대상 실태조사 양식

(작성사례)

교량명	총점	1단계									2단계		정비필요시기	관리기관
		소계	침수피해 사례여부	여유고 검토m				경간장 검토m			교량 안전 등급 (A~D)	시공 가능 여부
				계획 홍수위 이하	교량 저고 A	소요 여유고 B	여유고 부족율 (A/B)	기존	소요	대비
	100점	60점	30점	10점			10점			10점	10점	30점
시청교			2015년침수	-2.6m			86.5%			-5.7	D	시공가능	2020년	00 도로사업소
	92	55	30	10			10			5	7	30

① 침수피해사례 : 0회 0점, 1회 20점, 2회 이상 30점

② 계획홍수위 이하 여부 : 계획홍수위 이상 0점, 계획홍수위 이하 10점

③ 여유고 부족율 산정방법

- 여유고 부족율% =교량저고/소요고*100%

- 85%이상~90%미만 10점, 90%이상~95%미만 5점, 95%이상 2점

④ 경간장 부족 : 5.0m미만 3점, 5.0m이상 5점, 10m이상 7점, 15m이상 10점

⑤ 교량안전등급 : B등급 이상 3점, C등급 5점, D등급 7점, F등급 10점

⑥ 인접도로 현황등을 고려 시공가능여부 판단 : 시공불능 0점, 시공가능 30점
-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도로과 협의 결재 필수)

⑥ 정비필요시기 : 2년이내, 5년이내, 10년 이내로 기재

⑦ 관리기관 :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공단), 도로사업소,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