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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 안내

1.「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7조와 관련입니다.

2. 동 조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30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속가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주관 실·본부·국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검토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뢰 시기

- 소관위원회 있는 경우 : 행정계획의 소관위원회에 안건상정 전

-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 행정계획 확정 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TF 구성 및 검토기간 (30일) 등을 감안하여 검토의뢰 시기 사전협조 필요

나. 검토의뢰 방법

- 공문으로 검토의뢰 요청(평가협업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 검토결과 통보절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국에 지속가능성 검토결과 통보

- 해당 실국에서는 지속가능성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신

※ 평가절차도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	행정계획(안) 통보*	▶	지속위 평가	▶	지속위-실국 협의
소관실국		소관실국 → 지속위		검토 TF 구성 및 검토(안) 작성		검토(안)에 대한 협의

* 해당 행정계획 소관위원회 안건 상정 전,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위에 통보

▶	지속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30일 이내)	▶	회신 (30일 이내)
	전체회의 의결		지속위 → 소관실국		지속위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

라.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제1항)

연번	계 획 명 (조례 별표)	소관 부서	’19년도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예정 현황
1	환경보전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3	지역에너지 계획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5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6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7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8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9	공원녹지기본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12	지방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4	보육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15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16	주거종합계획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9년도 상반기 예정
17	저출산 중장기계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8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9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20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2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23	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담당관	-
24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
25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청	-
2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년도 상반기 예정
2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28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9년도 상반기 예정
29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9년도 하반기 예정
30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서울혁신기확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붙임 : 1.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검토의뢰 서식 1부.

2. 2019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대기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보육담당관,복지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안전총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스마트도시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청년청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관광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주무관	김영근		지속가능평가팀장	이재화		평가협업담당관	04/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3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평가협업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8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