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687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김재창		박진순		이원목		04/08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19. 4.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도시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요구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도시철도 주변 소음측정과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도시철도 주변 개발,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정확한 소음현황 및 관리대책 요구

□ 법규에서 정한 관리기준 이내임에도 도시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호소에 따른 적정한 소음 관리기준 검토 필요

○ 도시철도 주변 소음피해 주민은 등가소음도 보다는 최고소음도로 인한 소음민원 제기

- 교통 소음진동관리기준(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하는 철도소음진동 관리기준은 1시간 등가소음도 평가로 측정값에 대한 적정성 논란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의원발의사업)

Ⅲ		과업의 주요내용

□ 호선별 지상구간 등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측정 및 분석

○ 지상구간 등 소음 실태 조사 및 분석

□ 호선별 지상구간(건물 내부) 등 고체 전달음 측정 및 분석

○ 지상구간 등 고체 전달음 실태 조사 및 분석

□ 최고 소음도 및 고체 전달음에 대한 기준 제시

○ 도시철도 소음진동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 국외 최고소음도와 고체 전달음 소음기준 조사 및 검토

○ 국내 현장 측정을 통한 합리적인 소음기준 제시

□ 최고 소음도 및 고체 전달음 저감방안, 관리방안 제시

○ 국내외 선진 기술 조사 및 검토

○ 최고소음도, 고체전달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로드맵 제시

Ⅳ		연구결과의 활용

□ 학술용역 결과를 도시철도 주변 소음관리대책 수립, 서울시 정책 결정, 소음 관리기준 개정 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Ⅴ		용역 시행여부 결정

1. 자체 학술용역 심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55호, 2019.1.11.)

□ 심의위원 구성 : 7명

○ 외부위원(4) : ************************************************************

○ 내부위원(3) : ***********************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시/장소(예정) : 2019. 4. 9(화) 14:00 / 도시철도과 회의실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계약방식 적정성,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 과업의 내용과 범위의 적절성 등

□ 외부위원 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2. 市 학술용역 심의 의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55호, 2019.1.11.)

□ 심의대상 및 제출

○ 심의대상 : 추진 예정 및 추진 중 학술용역

○ 심의시기 : 수시심의(5월 심의)

○ 심의의뢰 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의뢰 실시

Ⅵ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실시                      : 2019. 4.  9.까지

□ 시 학술용역 심의(수시) 의뢰	: 2019. 4. 11.까지

□ 시 학술용역 심의 및 시행여부 결정           : 2019. 5. 20.까지

□ 학술용역 시행                               : 2019. 6. ~

따로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5.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