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839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장윤석	정창훈		04/08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총무팀장		박지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고, 유리천장지수 최저인 현재 우리사회 노동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성평등노동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9. 4. 11.(목) 14:00 ~ 15:45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참석인원 : 약 100명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민,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노동자, 전문가 등

주    제 :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발 제 자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좌    장 :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토 론 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Ⅱ				진 행 순 서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2 (07′)	◦ 내빈소개 및 인사
	14:12～14:20 (08′)	◦ 축 사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14: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4:30～14:50 (20′)	◦ 발제: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평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좌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50～15:30 (40′)	◦ 지정토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
	15:30~15:45 (15′)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2,550,000원

산출내역 : 붙임1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4. 8(월)	토론자 원고 수합
4. 9(화)	토론회 책자발간, 현수막 제작
4. 11(목)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시의회보 게재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2,550,000
참석수당	소 계	900,000
	주제발표자 수당	300,000	․300,000원 × 1명 = 30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600,000	․150,000원 × 4명 = 6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50,000
	인쇄비	900,000	․토론자료집 9,000원 × 100부 = 900,000원
	현수막 등	350,000	․포스터 1식 = 192,000원 ․현수막 1식 = 88,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6,000원 ․X배너 1식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300,000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토론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주제 발표자

태극기

VIP

사회석

시의원

발표자

시의원

토론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질문용

마이크

질문용

마이크

청     중

출 입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