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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2019. 2. 25)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2019. 3. 28.(목) 공포되어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정책연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제4조)

○ 비공개 가능한 대상의 기준을 명시함(제5조)

○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7조)

나. 조례공포일 : 2019. 3. 28.

다. 조례시행일 : 2019. 9. 28.

2. 아울러, 우리시 본청과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스템 마련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학술용역시스템의 소속기관 사용 대상 포함 등 시스템 구축

○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관련 내용을 공유, 정책연구용역 공개 방안 및 기관 평가 방안 마련

○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소통광장 연계 방안 마련

붙임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1부. 끝.

	조직담당관
수신자	정보시스템담당관,공기업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이은애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조직담당관	04/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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