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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예산 편성 및 준예산 집행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요청하신 민원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예비비 편성시 사업비, 운영비 집행예정액 총액 기준 적용 여부?

2) 당해연도 예산 불성립의 “부득이한 사유”에 “총회개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소요” 포함 여부?

3) 준예산으로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질의1) 관련,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므로,

- 예비비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출예산 총액이 아닌, 사업비 지출예산의 10% 범위 내, 운영비 지출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개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 관련,

- 동 규정[별표]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에 한하여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나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를 따름.

- 따라서, “금전적·시간적 소요” 등 예산 확정 총회 미개최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 등의 운영 상황 및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관련,

- 동 규정에서는 준예산 적용대상을 사업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한하지 않음. 다만, 해당 사업비의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정한 총회 의결 대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예산 편성안을 지참하여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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