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723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신정현		최영효	04/08 이성재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시행계획

2019. 4.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시행계획

위탁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주 52시간 시행시기(‘20.1.1.) 도래, 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근무여건 변동 등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 및 위탁비용을 산정하여 향후 예산 편성, 협약 변경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연장 · 휴일근로 포함 주 최대 52시간 시행시기 도래 및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 필요

	「근로기준법」개정내용(제2조제1항, 부칙)
▸ 1주 최대 52시간 시행(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21.7.1. ※ 대양엔바이오(주) 상시 근로자 : 216인 ⇒ ‘20.1.1.부터 주 52시간 시행

□ 관리대행시설 추가에 따른 근무여건 변동으로 직무분석 및 운영인력 재검토 필요

□ 현재 주52시간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건조시설(증설 포함)의 주52시간 시행 시 운영인력의 적정성 검토

Ⅱ		위탁시설 운영실태

□ 위탁시설 관리대행 용역 개요

구 분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용역기간	2018.2.1. ~ 2020.12.31.	2019.6.1. ~ 2020.12.31.
주요과업	건조시설(300톤/일), 분뇨시설(4,000㎘/일) 탈수시설(555㎥/hr) 운영 · 관리	건조시설(350톤/일)
용역비용	*********************	807백만원*************
용역업체	*********	업체 선정 중

□ 위탁시설 근무실태

❍ 현재 위탁시설 관리대행업체(대양엔바이오㈜)는 300인 미만*************************이고,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어 ‘20. 1. 1일부터 개정 법안 적용

❍ 관리대행 인력 근무현황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근직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내로 적정 운영

- 교대직 : 4조 2교대(주야비휴) 근무, 1주 근로시간 29~42시간, 연장근로5~10시간으로 적정 운영

- *********************************

※ 당직조 근무형태(1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

구 분	계	1	2	3	4	5	6	7	비고
근무형태	당직제	당직	휴무	주	주	주	당직	휴무
*******	**	**	*	*	*	*	**	*

⇒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 산정 필요

□ 관리대행시설 신설에 따른 근무여건 변동

❍ 분뇨시설 : 탈취설비(380㎥/min) 및 부대설비 설치(‘19. 5월 준공 예정)

❍ 건조시설 : SCR설비(17,486N㎥/h) 및 부대설비(‘19. 4월 준공 예정), 총량감시설비 설치(운영 중)

❍ 탈수시설 : 건조시설(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탈수기(2대), 부대설비(컨베이어류 6대) 설치

⇒	관리대행시설 추가로 직무분석 및 운영인력 재검토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 의뢰(용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과업대상 : 슬러지 건조시설(증설 포함), 분뇨 · 정화조시설, 탈수시설

❍ 과업내용

- 위탁시설 적정 운영인력 산정

· 환경부 지침,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인력 산정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인력 산정(주52시간 검토)

- 관리대행업체 위탁비용 산정

·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적정 위탁비용(비정산비) 산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5호(소액)

- 사유 :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최저 견적가를 제출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 계약업체 :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슬러지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중랑물재생센터),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Ⅳ		행정사항

□ 사전규격 공개 및 계약 의뢰(관리과)

□ 관리대행업체(대양엔바이오)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진행 협조 요청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근로기준법 부분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