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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중개보수 청구 등)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402900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과 임차기간 2017. 6. 19.~2018. 6. 19.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귀하는 상가관리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리고 2019. 3. 31. 점포를 비웠는데, 임대인은 귀하에게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그러므로 귀하의 임차 점포에 대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면서 신규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임대인과 특별한 약정이나 조건 등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7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4/0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7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