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개정 요청

1. 관련 근거

가.「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2016.1.14., 타법개정]

나.「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제정]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서울교통공사에 적합하도록「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개정 법률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시행 2016.1.14.]

나. 개정 이유 (※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1) 양공사 통합 이전의 기관명(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 수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통합 출범한 기관명(서울교통공사)으로 수정하여 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상위법(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이 규칙에 미반영 되어있어, 규칙의 일괄 개정이 요구됨.

붙임 :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개정 요청(안) 1부.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주임		부장		처장	전결 04/01
협조자
시행	역사지원처-1582	(	2019.04.01.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589	/전송		/	yjkim9394@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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