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시민권익담당관)
(경유)
제목	**** 민원관련 요청사항 회신

1. 시민권익담당관-562(2019. 4. 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 변상금 부과 관련, 요청사항은 교회(민원인)측에 여러차례 안내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 관련, 검토내용

1) 부과된 변상금의 납부를 5년간 유예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변상금 징수 유예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부연기 불가.

2) ’18년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된 변상금이 인접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지역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는 사항임.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주호		주무관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4/08 송근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01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4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