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276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4/08 代이호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등을 위한「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 평가결과, 각종 부패유발요인은 없으나 소송승소 관련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개선권고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개정이유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차감한 후 잔여가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징수액」에서 「관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사용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폐지하되 지급율은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 유지

○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제기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적인정시 지급한도 확대

○ 지난연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대상 조정

○「시세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은 우수직원 유인 및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지급기준 상향 등

Ⅱ		주요내용

□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시 기본공제 폐지 및 지급율 조정

➊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기본공제(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폐지

○ 월별 징수액이 기본공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달이 발생하는 등 기본공제가 직원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기본공제의 공제항목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기본공제 폐지

➋ 기본공제 폐지에 따른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율 조정

○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잔여기간에 따라 3~7% 차등지급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결손시세는 체납자가 외형상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로서 징수난이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징수액의 **********을 적용

○ 과도한 포상금 지급제한을 위해 건당 3천만원 지급한도 유지

□ ****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지난연도 체납세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대상 조정

○ 지난연도 체납세액 징수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분」에 한해 포상금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지난연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이 타시도에 비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바,

○ 타시도 수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우수직원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

□ 기타 개정 사항

○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

○ 위원장 업무대행자 규정 신설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개선 권고

□ ****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안 제5조 제4항)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체납징수 동기부여 및 여건 조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 소송승소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 소송승소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동의하고자 함.

○ 개선권고 내용

개 정 안	개선의견
제5조(지급한도) ④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후략)	제5조(지급한도) ④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후략)

Ⅴ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평가자료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계획 1부.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