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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4.8.-2)

1. 법무담당관-5569호(2019.4.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전부개정안
1-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10-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1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1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4-1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2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4/0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15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