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검토의견

1. 의사담당관-1712(2019.4.3.)호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의견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안개요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진행경과
499	서울특별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덕 의원 외 11명	2019.3.27	****************************************** ***************** ********************

3. 본 조례안 관련 기관 현황

- 비상기획관은 비상대비 민방위업무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권한이 없음.

- 제대군인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진흥실 투자창업과에서 서울창업허브 사업으로 기(旣) 추진 중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을 지원(제9조(군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실 또는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진흥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되, 군부대 및 병무청 관련한 필요 사무의 협조는 비상기획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집행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기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최석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4/08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m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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