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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논현 동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협의 회신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6035(2019.4.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협의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규모 : 재건축정비사업, 35,534.9㎡

나. 협의의견

1)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폐쇄가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처리

2) 공사완료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11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3) 사업지 주변내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강남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4) 추후 사용승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강남구 치수과와 별도 협의)징수확인 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

5)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조치

6) 추후 사업준공시점에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강남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처(하수도 GIS DB서버탑재, 준공 하수관로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붙 임 : 1) 사업지대상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代김상훈		물재생계획과장	04/08 代강철규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