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관련 `20년 예산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관련 `20년 예산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1635, 2019.04.22.)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국보·보물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3~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에 통지하여 조속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안내하고 관련예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동 사항이 감사원('18년 문화재정 감사)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16년이후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사항(붙임1)을 작성하여 2019년 4월 22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예산 반영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20년 예산신청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이 작성한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의 후속조치 사항(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양식은 정기조사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매 반기별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향후부터는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결과(후속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4/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