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289(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세 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독촉	압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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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붙임 : 체납조회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현호		의정정보화팀장	서정실		의사담당관	04/08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82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7845	/전송		/	phh122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