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6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선희	송성하	代송성하	04/08 배현숙

복무규정 위반 사례 특별교육 및 복무점검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 3.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무규정 위반 사례 특별교육 및 복무점검 실시 계획

본부내 사업소에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전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 제규정 준수 강조 및 특별교육 실시 결과 제출」

- 본부 총무과- 3997(2019.3.25.)

Ⅱ		복무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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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계획

1		부서별 특별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19. 4. 8.(월) ~ 4. 12.(금)

□ 교육대상: 사업소 전직원

□ 교육방법: 각 부서별 과장 책임하에 교육 실시

- 부서별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교육 실시

- 필요시 2회 이상 분할 교육 실시

※ 교육 미참석자 대하여 교육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공람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교육내용

-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재방방지 교육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금지

- 시간외근무(초과근무) 허위 체크 금지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2		정기(수시) 복무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정기점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 수시점검: 복무위반 사례 발생시, 선거 등 특이사항 발생시

□ 점검내용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여부,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여부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적정 근무 여부

□ 점검방법: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복무담당, 감사담당 등 3인)

- 출근점검: 지문인식기 등록 시간 확인

- 이석점검: 출장근무명령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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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초과근무) 미인정 시간

- 개인 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근무 시간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대상자, 지원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 을지연습 비상소집 당일 정규 근무시간 이전 조기출근시간

-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ex. 봉사활동,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기타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4		행정 사항

□ 각 부서는 교육실시 완료 후 2019. 4.15.(월)까지 제출

- 교육결과 보고서 및 사진 첨부

□ 각 과장은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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