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351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신혜	이혜영	권민	구아미		04/08 황보연
협 조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구성·운영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제안 및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지난해 운영한 ‘대기질 전문가 포럼’을 확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과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전략을 위한 정책 자문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함

□ 추진 경위

○ 전문가 포럼 2018년 1월 ~ 11월(월 1회, 총 11회 개최)

○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각 기관으로『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포럼』
건의문 제출 및 기고문 언론사 투고

□ 주요 역할

○ 서울시 미세먼지 주요 정책 제안 및 자문  ※ 필요시 단위사업에 직접 참여

○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방향 설정, 추가 연구 필요분야 제언 등

<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도 >

2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간담회 개최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간담회

○ 일    시 : 2019. 4. 8.(월) 09:20 ∼ 10:40(80')

※ 시장님 참석(09:40 ~ 10:00)

○ 장    소 : 간담회장 1(신청사 8층)

○ 행사내용 : 시장님 인사말씀,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방안 논의 등

○ 참    석 : 총 24명

- 전문가(12) : 장영기, 고준호, 구윤서, 김순태, 김영욱, 민만기,
박지영, 배귀남, 이종태, 전의찬, 조강래, 추장민

- 서울시(12) :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민생정책보좌관,
정책비서관,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서울연구원장, 서울기술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 진대제(시정고문)

□ 세부 진행계획

내 용	시 간
- 사전 간담회	09:20 ~ 09:40 (20')
① 개회 및 진행 안내 (1', 대기정책과장)	09:40 ~ 09:41 ( 1')
② 시장 인사말씀 (5')	09:41 ~ 09:46 ( 5')
③ 자문단장 인사말씀 (5')	09:46 ~ 09:51 ( 5')
< 비공개 회의 >
④ 미세먼지 연구소 브리핑 (5', 대기기획관)	09:51 ~ 09:56 ( 5')
⑤ 토 론 (14')	09:56 ~ 10:10 (14')
⑥ 생활권 대책, 시즌제 등 브리핑 (10', 대기정책과장)	10:10 ~ 10:20 (10')
⑦ 토 론 (20')	10:20 ~ 10:40( 20')
⑧ 폐회 및 마무리	10:40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안) : 2,6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2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12명 = 1,200,000원

○ 음료 및 다과 등 : 400천원

○ 행사물품, 인쇄비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