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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의무사항 이행 및 자료제출 협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1)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명시, (2) 위탁내용공개, (3) 수탁자 교육 및 감독, (4)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1~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의무사항 및 조치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 중“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위탁이 있을 시에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위탁계약서 체결, 위탁내용 공개, 수탁자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빙자료[(1)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 교육, (3)수탁자 점검]를 `19.4.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시 의무 조치사항 안내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위탁)	1부.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견본)	1부.

4. 개인정보파일 처리 업무위탁 공개요청 서식	1부.

5. 개인정보파일 등록 방법	1부.

6. 개인정보 업무위탁 관련법령 및 규정	1부.

7.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시 준수사항(교육자료)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수신자	자전거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8 김완집
협조자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5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