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2788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지영	박명호	04/05 이상배
협 조

찾아가는 노동교육 및 아동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 보고

2019. 4. 4.(목)

서울역사편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아가는 노동교육 및 아동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 보고

달라지는 노동법규를 통해 직장 내 노동인권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울타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자)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4. 4.(목) 14:00~17:00

❍ 장    소 : 강의실

❍ 참석대상 : 서울역사편찬원 직원 및 공무직

❍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내 용	교 관
찾아가는 노동교육 (14:00~16:00)	◦ 2019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규 - 최저인금의 인상, 산입범위 확대,해고예고제외사유 삭제 -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 핵심실무 - 노동법체계, 근로계약체결에서 해고 규정 등	김민희 (노무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6:00 ~ 17:00)	◦ 아동학대의 의미 및 사례를 통한 이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대상 및 불이행관련 벌칙 ◦ 아동학대 발견부터 신고방법, 유의사항	서지선 (내부직원)

□ 교육결과 : 17명 참석(연가자 3명)

노동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행정사항 :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