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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
(경유)
제목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에 따른 종사자격 취소 답변

1. 귀 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청이 문의하신 버스운전종사자격 취소 관련 답변사항입니다.

귀 구청은 버스운수종사자 범죄사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당사자는 ******************************************

위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내용으로서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 또는 흉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유사강간, 상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에 대한 간음 등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3. 두 번째로 해당사항이 여객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으나 여객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항으로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4. ********************************************************************

붙임 1. 여객운수사업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4/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5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