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4154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시민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4.5.

김민지

강정구

代강정구

전결 04/05

송인상

결재일자

2019.4.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시민친화국

민원여권과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심의 개요

О 일    시 : 2019. 4. 2.(화) 15:00

О 장    소 :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소 회의실

О 참석위원 :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명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참석여부
1	위원장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참석
2	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조덕진	참석
3	위원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참석
4	위원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참석
5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임규철	참석
6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주창범	참석
7	위원	변호사	김지혜	참석

□ 심의 안건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2019-7	‘19. 3. 6.	행정지원과-5021(2019.2.27.)호 문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현황자료 제출)	행정지원과
2019-8	‘19. 3. 6.	감사담당관-1537(2019.2.26.)호 문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악성 민원 응대 및 대응 방안)	감사담당관
2019-9	‘19. 3. 6.	감사담당관-1774(2019.3.5.)호 문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계획)	감사담당관
2019-10	‘19. 2. 18.	2018년 1~12월까지 월별 민원여권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여권과
2019-11	‘19. 3. 3.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내 지하상가의 퇴거인 3인에 대한 명단 공개 요청 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로환경과
2019-12	‘19. 3. 3.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축물 소재지 일부 비공개에 대한 공개 요청)	주차관리과

□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심의결과
		기각	인용	부분인용	각하
1	2019-7	7명	-	-	-
2	2019-8	7명	-	-	-
3	2019-9	7명	-	-	-
4	2019-10	7명	-	-	-
5	2019-11	7명	-	-	-
6	2019-12	7명	-	-	-

□ 의결내용

의안번호	의결내용
2019-7	기각
	ㅇ해당 문서 붙임문서에는 특정공무원의 과거경력, 구 전체 임기제공무원 120명의 개인별보수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전환사유(자녀육아 등)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부분공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19-8	기각
	ㅇ해당 문서의 비공개 내용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반복민원 등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우리구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ㅇ해당 정보 공개 시 악성 민원인이 악용하여 직원 피해에 대한 소송 시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여지가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음. ㅇ또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 범죄의 예방 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정보 공개 시 직원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대책의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 악성 민원으로 인한 범죄 예방의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2019-9	기각
	ㅇ해당 문서는 민원사무처리 업무로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 인적사항 및 감사조사와 관련된 정보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 민원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19-10	기각
	ㅇ해당 문서 내 증빙자료(영수증) 중 부서 카드번호·승인번호 및 계좌번호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 물품구입 등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2019-11	기각
	ㅇ지하상가 퇴거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퇴거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생성한 자료는 아니나 해당 정보는 공유하고 있으며, ㅇ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으로부터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상호합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사항 통보 공문을 수신함.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19-12	기각
	ㅇ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소재지는 소유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일부와 함께 소재지가 공개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붙임  1. 심의의결서(2019-7,8,9,10,11,12) 각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