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49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04/05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실정보고

2019. 4.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실정보고

2018년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을 위한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7. 17.

○ 도 급 비 : 9,467백만원( 3차 : 4,445백만원, 4차 : 1,329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임금보전 관련근거

○ 폭염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안내 및 관련 조치계획·결과 자료제출 요청 : 노동정책 담담관-8040(’18.8.3.)

○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12044(’18.8.6.)

□ 보고요지

○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

- 적용기간 : ’18. 8. 6. ∼ ’18. 8. 16.

- 적용대상 : 인원 38명(148인·일)

○ 공사비 증,감 : (증)8,105천원

□ 계약금액 조정 시행

1)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지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2) 임금보전 대상자

- 폭염경보 기간 중 오후 작업중지에 의거 단축 작업을 한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 폭염경보 발표 기준(기상청)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보전임금 산출방법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단, 8.4~8.6까지는 4시간 이상)

- 보전임금은 해당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4) 임금 정산검토

- 적용임금 단가 확인

·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

※ 별도 대금지급 이체 확인증 확인(대금 e-바로 시스템 및 계좌이체)

□ 임금보전 금액

공 종 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		8,105,000		8,105,000
1.직접공사비			-		-		-
2.제잡비			-		-		-
3.임금보전액			-		8,105,000		8,105,000

※ 별첨1 :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 현황1부, 별첨2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부.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건은 발주청의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의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실정보고서 검토내용과 같이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2018년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사항으로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자체 계약금액 소위원회 조정(시설과)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9–038호, ’18. 4. 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