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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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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1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571

나. 요구내용

1) 사업 근거

○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민선7기 시장공약 사업(’18.7)

- 시장공약 실천계획(1-8), 서울시정4개년 계획(일반과제 8-2)에 반영

2) 최초 방침서 및 관련 방침서 일체

○ 붙임1,2 참조

3) 서울시가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최한 자문회의 현황 일체

○ 없음

4) 서울시가 추진하는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현황

○ 붙임3 참조

5)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개최한 자치구 설명회의 현황 일체

○ 서울시·자치구 관계공무원 회의 2회 진행(3.6., 3.18.) : 붙임4 참조

6) 해당사업이 특정 사업방식,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IoT 기반 거주자우선주차공유 시범사업은 자치구 소관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임

- 현재 파악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공유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여 자치구에게 정보 제공하였으며,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차공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주차공유(관제)사업자에게 IoT 기반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시범사업을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게는 기술을 확보한 민간업체 추천 및 홍보를 협조요청함

▶ IoT 기반 공유주차사업 안내한 곳 :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다래파크텍, ㈜투지시스템, 아마노코리아(주), 파킹클라우드(주), ㈜모두컴퍼니,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 ㈜미래엔씨티

○ 그린파킹 IoT 기반 주차공유의 경우

- 가옥주가 그린파킹 공유주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진 기술을 확보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확인된 미래엔씨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 단, 공유주차사업은 특정 사업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도 기술을 확보한 업체 확인되면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붙임  1.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1부.

2. 2019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1부.

3. 민간업체 현황 1부.

4. 서울시, 자치구 관계공무원 회의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교통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실장							04/05 고홍석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3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7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