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560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정윤희	유제우	04/05 최현정

제20회 한국귀금속공예 기술경기대회

서울시 후원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2019. 4.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제20회 한국귀금속공예 기술경기대회

서울시 후원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제20회 한국귀금속공예 기술경기대회’  행사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요청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회 한국귀금속공예기술 경기대회

○ 목적: 귀금속 세공 전문인력 양성․발굴

○ 일시: 2019. 7. 13.(토)~7. 14.(일) (※시상식: 2019. 8. 30. 예정)

○ 장소: MJC보석직업전문학교, 미래주얼리학원

○ 주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 후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행사내용:

－ 부문: 귀금속공예 일반․학생부, 보석가공 일반․학생부, 귀금속 캐드 학생부

－ 시상: 서울특별시장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이사장상 등

－ 참가자: 일반 및 귀금속관련 2년재 대학이상 재학생(특성화고 포함)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 상장 1매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2001.5.12.)

• 승인대상: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 목적 및 상세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인가증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격의 행사이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주얼리관련 우수기술 발굴 및 전문기술인 양성에 기여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 2009.4. 지식경제부 설립 승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여부 및 그 결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검토의견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행사는 귀금속기능인들과 예비기능인들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회를 이어온 행사이며,

○ 주관기관인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2009. 4월 지식경제부의 설립승인을 받아 KS귀금속 표준 준수 및 공임현실화 운동전개 및 한중 FTA 주얼리 부문 공청회 개최 등 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행사성격과 단체의 활동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1매)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행사기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행사단체, 총무과)

○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행사단체 → 도시제조업거점반)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행사개최 ’19.7월)

※ 기능경기대회 개최 이후 결과통보에 따라 상장지원 업무 절차 시행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의뢰 공문 및 행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