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764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김형규	代김형규		04/05 배광환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9.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9. 4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 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9.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징수율 (C/B)
2019	733,872	132,051	110,371	83.58	15.04
2018	730,269	157,672	135,393	85.87	18.54
증 감	3,603	-25,621	-25,022	-2.29	-3.5

※ 이월금 제외, ’18년도 실적에 ’17년도 결산지침에 따른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 포함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3,872	132,051	110,371	18,002	83.58	15.04	135,393	85.87
상수도사용료수익	624,077	101,442	93,807	7,635	92.47	15.54	93,515	92.06
급수공사수익	26,643	3,020	3,020	0	100	11.34	2,474	100
시설분담금	28,888	3,301	3,301	0	100	11.34	2,121	100
재산매각수입	3,123	313	313	0	100	11.43	378	100
하수징수수수료등	25,730	0	0	0	0	0	0	0
물부담금 징수수수수료	3,265	723	478	245	66.11	14.64	614	100
기타영업외수익	5,572	1,626	1,404	222	86.35	28.22	775	77.73
이자 및 수수료	2,309	1,116	1,116	0	100	48.33	807	100
과년도(수용가)	13,903	16,633	6,733	9,900	40.48	48.43	34,548	78.48
과년도(기타)	362	3,877	199	3,678	5.13	54.97	161	3.44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징수액 25,022백만원 감

- 증가 2,991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292백만원, 이자수익 309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546백만원, 시설분담금 1,180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626백만원, 기타미수금 38백만원

- 감소 28,013백만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136백만원

· 토지매각수입 65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7,812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292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단위:백만원)

업종	징 수 액			증 감 사 유
	2019	2018	증감
가정용	42,765	42,760	5	아파트 입주 증가 : 서대문구 DMC 2차 아이파크, 목동 롯데캐슬, 영등포구 미소지움 등
공공용	9,749	9,672	77	불광초교 체육시설 증설,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신개전, 문정동 동부 구치소 수용인원 증가, 둔촌동 보훈병원 확충 등
일반용	36,901	36,916	-15	동대문구 장안퍼펙트 볼링장 폐업, 군자동 지역 재건축 등
욕탕용	1,613	1,776	-163	수전수 감소 (’19년 871개 ← ’18년 906개)
공업용	9	9	0
원정수	2,770	2,382	388	위례 신도시 입주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9. 2월		172,951	115,906	12,212	40,933	3,900
2018년 대 비	증감량	-885	-448	-20	-143	-274
	증감률	-0.51	-0.39	-0.16	-0.35	-6.56
2017년 대 비	증감량	896	455	99	785	-443
	증감률	0.52	0.39	0.82	1.96	-10.20

※ 조정량 감소 사유 : ’19.2월 정례검침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가              설연휴로 인하여 검침마감일 8일을 맞추기 위해 검침일 다소 앞당김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546백만원, 1,180백만원 증

- 급수공사 건수 전년대비 30건 증가

- 항동 보금자리, 봉천동 주택정비사업, 장위5구역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시설분담금 증가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 징수액  136백만원 감

- 2월납기 징수 수수료 245백만원 ’19.3.7 징수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액  27,812백만원 감

- ’17 회계연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18년도 과년도 징수액에 포함됨

<과년도 기타 미수금> 징수액 38백만원 증

- 징수건수 전년대비 17건 증가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626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5,552	1,626	1,404	86.35	77.73
임 대 료	1,187	221	220	99.55	100
불용품매각수입	1,415	31	13	41.94	100
변상금및위약금	1,318	959	824	85.92	26.92
잡 수 익	1,632	415	347	83.61	97.57

- 임대료 : 징수액 51백만원 증

· 징수건수 전년대비 3건 증가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747백만원 증

· 마곡지구 2공구 등 원인자부담금 762백만원 징수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기 타 변상금		체비지 변상금 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9. 2	824	85.94	12	90.18	7	25.26	762	96.61	39	100	43	33.25
’18. 2	77	26.91	7	81.07	7	42.77	56	22.27	1	100	6	87.89
증감	747	59.03	5	9.11	0	-17.51	706	74.34	38	0	37	-54.64

- 잡수익 : 징수액  177백만원 감

· ’18년 음수대 디자인 사용료 일부납(77백만원 중 25백만원 납부)              · 음수대 설치 감소로 디자인 사용료 조정액 전년 대비 67백만원 감소

· 캐쉬백포인트 46백만원 세입조치 전년대비 다소 늦어짐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9	2018	증감	2019	2018	증감	2019	2018
계	105,925	59,327	46,598	93,807	93,515	292	92.47	92.06	0.41
가 정 용	46,787	46,94	42,093	42,765	42,760	5	91.40	91.09	0.31
공 공 용	9,886	9,832	54	9,749	9,672	77	98.61	98.37	0.24
일 반 용	40,132	40,401	-269	36,901	36,916	-15	91.95	91.37	0.58
욕 탕 용	1,858	2,009	-151	1,613	1,776	-163	86.81	88.40	-1.59
공 업 용	9	9	0	9	9	0	100	100	0
원 정 수	7,253	2,382	4,871	2,770	2,382	388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징수액	46,278	47,529
	징수율	91.44	93.51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52,880	57,302	57,786	57,720	51,689	50,596
	징수율	92.93	91.25	98.20	96.09	99.30	99.12	98.62	98.75	97.87	98.77	99.34	100.64
증감	징수액	331	876
	징수율	2.20	-2.35

○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월				2018.2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01,442	93,807	7,635	92.47	92.06	0.41
중부	14,167	13,093	1,074	92.42	91.21	1.21
서부	10,813	9,882	931	91.39	90.94	0.45
동부	14,620	13,524	1,096	92.50	92.02	0.48
북부	8,787	8,011	776	91.17	90.89	0.28
강서	12,562	11,614	948	92.45	92.18	0.27
남부	15,027	13,918	1,109	92.62	92.38	0.24
강남	14,918	13,920	998	93.31	93.55	-0.24
강동	10,548	9,845	703	93.34	92.74	0.60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월				2018.2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소계	16,630	6,731	9,899	40.48	78.48	-38.00
중부	2,127	908	1,219	42.69	79.88	-37.19
서부	2,012	855	1,157	42.50	76.83	-34.33
동부	2,417	1,049	1,368	43.40	78.32	-34.92
북부	1,886	680	1,206	36.06	72.96	-36.90
강서	2,174	875	1,299	40.25	79.01	-38.76
남부	2,453	952	1,501	38.81	78.74	-39.93
강남	1,945	765	1,180	39.33	82.09	-42.76
강동	1,616	647	969	40.04	78.07	-38.03

※ ’18년도 실적에 ’17년도 결산지침에 따른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 포함

따로 붙임  1. 2019. 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9. 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