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9904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4/05 윤보영
협 조

2019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결과

2019. 4.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결과 보고

민·관 교류와 시정 경쟁력 향상을 위해 휴직 후 민간 근무 중인 공무원의 법령 준수여부 및 근무이행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 검 개 요

□ 점검일시 : 2019. 4. 4.(목) 14:30~17:00

□ 점검대상 : 1개 민간기업, 휴직 공무원 1명

연번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민 간 기 업 현 황			민간근무 휴직기간	비 고 (위치)	급 여
			소 속	직위	담당업무
1	기술4 (건축)	김창규 (‘68.12.20.)	GS건설㈜ 건축․주택설계팀	상무보	건축설계 및 디자인 자문 등	’18.7.1.~ ’19.6.30.	종로구 청진동	****************************************** *****************************

‣ 2012 감사원 감사, 2016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중점 감사대상이었던 처우 분야 및 업무연관성 부분 중점

※ ’18.12.31.字 파견종료된 건축4급 조남준 과장(현대건설 근무)은 붙임 1, 2 등에 의한 서면점검으로 갈음

□ 점 검 반 : 1개조 2명

❍ 4.4.(목) : 인사과 행정6 이은영, 감사담당관 행정6 조동호

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5715 담당 : 이은영☎5717

□ 점검방법

❍ 1차 : 민간기업 자체점검

- 소정의 평가서식에 의거 조직적응도, 직무수행 태도 및 능력, 복무규율 준수 여부 등 평가 및 업무추진실적 검증

❍ 2차 : 합동 현장점검

-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관계자(인사담당, 관계 임·직원) 인터뷰 및 복무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법령준수 여부 확인

2		점 검 결 과

	< 주요 점검결과 요약 >
□ 복무규율 준수여부(임용령 제38조의10) - 관련 법령 및 채용계약서에 저촉되는 복무규율 위반사례 없음 □ 보수 외 특별한 수혜 여부(임용령 제38조의10, 11) - 학자금·복지지원금·자기개발비 등의 부가적 혜택은 없었음 □ 市와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여부(임용령 제38조의11) - ’19. 상반기 시 사업 수주현황 없음 - 시와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내역 없음

□ 복무규율 준수 여부(임용령 제38조의10)

❍ 평가 근거 : 근무상황부, 채용계약서, 인사담당 면담 등

❍ 평가 결과

-  관련 법령 및 채용계약서상 복무규율 위반사례는 없었으며,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

□ 보수 외 특별한 수혜 여부(임용령 제38조의10, 11)

❍ 평가 근거 :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

❍ 평가 결과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취임 사실 등 위법사항은 없었음

-  계약서상 연봉액 기준으로 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학자금·복지지원금·자기개발비 등의 부가적 혜택은 없었음.

① GS건설 김창규 기술서기관(건축)

대상자	계약연봉	급여 명세(월 평균)		실수령액
김 창 규 (GS건설)	**********	********************** ************************* *********************** ********************* **********************	****************** ********************** ******************** ********************* *******************	*********

□ 지급내역은 기본급·상무보수당·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연봉액 범위 내에서 일반직원 급여항목 구성에 준하여 명세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공제내역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7.38%)으로 구성되어 적절함

② 현대건설 조남준 기술서기관(토목)       ※ 서면점검 실시

대상자	계약연봉	급여 명세(월 평균)		실수령액
조 남 준 (현대건설)	**********	********************** ************************	****************** *********************** *********************** ********************* ******************* *******************	*********

□ 지급내역은 명세 구분하지 않고 기본연봉 명목으로 지급하고, 공제내역은 갑근세(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적절함

□ 시와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여부(임용령 제38조의11)

❍ 평가 근거 : 업무분장표, 기업 수주 현황 조사 결과, 업무추진 실적표(본인 작성), 동료 등 관계자 면담 등

❍ 평가 결과

-  관련 부서(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조회 결과, 휴직 대상 기업의 ’18년 하반기~’19년 상반기 시 사업 수주 현황은 없음

-  업무분장표 확인 및 기업관계자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市와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내역 없음

대 상 자	현 소속	직 급	분장업무	비 중
김 창 규 (GS건설)	건축‧주택설계팀	상무보	********* ************************************	50%
			********* *******************************	30%
			******************* *********************************	20%
조 남 준 (현대건설)	토목 개발기획팀	전문 위원	*************************************	30%
			************************	15%
			*************************	20%
			**************************************	25%
			************************************************	10%

붙임 : 1.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및 업무추진실적 각 1부.

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