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634(2019.4.1.)호『소방관계법규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진로양보의무)』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1,0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8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9년 3월 1일(금) 09:08경 위반장소) ***************************** 위반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문성환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44792@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9년 4월 24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4.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代심우성		예방과장	04/0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618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