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4149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4/05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3번, 이성배 의원, 운영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성배 시의원(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553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서울 7개지역 추진절차

진행현황

향후계획

관련예산

5. 민간전문가 참여영역 및 참여방법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7개지역 추진절차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 국토부)】

단 계	추진 절차
기반 구축
		도시재생전담조직(사업시행자 : 자치구) 구성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
		현장지원센터(거점공간) 설치
		↓
		주민협의체 구성
		↓
		ㅇㅇ지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
실행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
		↓
		주민공동체․거버넌스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시행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핵심컨텐츠) 설정
		↓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승인절차 추진 (정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심의·승인(국토부) → 특위에 사후보고)
		↓
사업 시행
		(공공개발 착수) 사업지역 내 거점사업 등 추진
		↓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생활편의시설 등 거점공간 설치․확보		주민주도 사업 및 마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시행
		↓ ↓
		부서, 부처 협업․연계사업 계속 시행
		↓
		주민주도사업 착수(공공지원)
		↓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주거지지원형 (※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 국토부)】

단 계	추진 절차
기반 구축
		도시재생전담조직(사업시행자 : 자치구) 구성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
		현장지원센터(거점공간) 설치
		↓
		주민협의체 구성
		↓
		ㅇㅇ지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발주
		↓
		주민공동체․거버넌스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시행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핵심컨텐츠) 설정
		↓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
		주거지지원형 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절차 추진 (공청회 → 지방의회 → 정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정부 도시재생 특위 심의 → 승인→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고시)
		↓
사업 시행
		(공공개발 착수) 사업지역 내 거점사업 등 추진
		↓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생활편의시설 등 거점공간 설치․확보		주민주도 사업 및 마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시행
		↓ ↓
		부서, 부처 협업․연계사업 계속 시행
		↓
		주민주도사업 착수(공공지원)
		↓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일반근린형 (※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 국토부)】

단 계	추진 절차
기반 구축
		도시재생전담조직(사업시행자 : 자치구) 구성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
		현장지원센터(거점공간) 설치
		↓
		주민협의체 구성
		↓
		ㅇㅇ지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발주
		↓
		주민공동체․거버넌스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시행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핵심컨텐츠) 설정
		↓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
		일반근린형 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절차 추진 (공청회 → 지방의회 → 정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정부 도시재생 특위 심의 → 승인→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고시)
		↓
사업 시행
		(공공개발 착수) 사업지역 내 거점사업 등 추진
		↓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생활편의시설 등 거점공간 설치․확보		주민주도 사업 및 마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시행
		↓ ↓
		부서, 부처 협업․연계사업 계속 시행
		↓
		주민주도사업 착수(공공지원)
		↓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진행현황

-‘19. 4월 현재 : 7개지역 전체“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국토부 제출 준비중

※ 각 지역별로 평가전 사전절차인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진행중

3. 향후계획

-‘19. 4.~ 6.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국비 : 가내시 상황으로 국토부 평가이후 확정 및 배정예정

-‘19. 6.~ 8. :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승인 (국비지원예산 확정)

-‘19. 8.~ 9.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19. 9.~    : 마중물사업 시행

4.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유 형	연번	위 치	총 마중물 사 업 비	2019년 예산
				계	국비 (가내시)	시비	구비
우리동네 살 리 기	1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1)	12,500	5,250	2,100	2,835	315
	2	금천구 독산1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1)	12,500	5,250	2,100	2,835	315
주 거 지 지 원 형	3	강북구 수유1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2)	25,000	7,500	3,000	4,050	450
	4	은평구 불광2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2)	25,000	7,500	3,000	4,050	450
	5	관악구 난곡·난향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2)	25,000	7,500	3,000	4,050	450
일 반 근 린 형	6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2)	25,000	7,500	3,000	4,050	450
	7	중랑구 묵2동 일대 (사업기간 : ‘19. ~ ’22)	25,000	7,500	3,000	4,050	450

※ 국비 매칭 (국 : 시 : 구 = 40 : 54 : 6)

5. 민간전문가 참여영역 및 참여방법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

민간전문가	참여영역 및 참여방법
총괄코디네이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기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종합적으로 총괄 및 조정 가. 뉴딜사업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업시행 총괄·조정 나. 뉴딜사업 실행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설계지원 다.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라.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주체 선정지원 및 운영 주체의 발굴 · 추천 마. 해당 사업지역에서 부서별·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바. 도시재생추진단,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현장지원센터장	※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
코디네이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접점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신윤철
	☎2133-7167	주무관	이승우
	작 성 일 :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