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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운수법 위반 행정처분 집행 알림 (특수운수 북부캐딜락)

1.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처분기준)과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계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개요

당 사 자	북부캐딜락 : 대표 이인학 (57.03.03)
청문결과	2019년 3월 27일(수) 14:00부터 16시까지 : 미응답 ※ 송달결과 : 정상송달
처분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등록 취소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위반내용	장기간 특수여객자동차 등록기준 대수(1대) 미달, 연락두절, 사무실 폐쇄 등

2. 처분당사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행정처분 사전 청문 통지서(참고) 1부.

2. 청문통지서 송달 결과(우편물시스템) 1부.

3. 행정처분통지서 1부.

4. 특수여객자동차 차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 성북 장월로1길 28, 112-105 이인학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4/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5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