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72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4/05 진경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1기 일반교육과정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1기 일반교육과정 결과보고

2019년도 제1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 2019년도 제1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주거정비과-1946, ’19. 2. 11.)

Ⅱ		추진개요

□ 교육개요

◌ 일 정/시 간: 2019. 3. 8.(금) ~ 3. 29.(금)[6일간] / 총 20시간(1일 3~4시간)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후생동 4층 강당

◌ 인 원/대 상: 100명(선착순 마감) / 대의원(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일 차		교 과 목	강 사
1일차	3월 8일(금) 13:30~17:3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강한석(공공지원실행팀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최상호((주)KTS엔지니어링)
		∘ 조합정관해설 및 정보공개	김조영(법률사무소 국토)
2일차	3월 12일(화) 09:30~11:40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김종화(한아름세무회계법인)
3일차	3월 14일(목) 13:30~17:3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고창립((주)동우씨앤디)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조동준((주)루비콘씨엔디)
		∘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권창주((주)토문엔지니어링)
4일차	3월 18일(월) 13:30~17:50	∘ 정비사업 감정평가	허용회(하나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김학주(한국감정원)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법무법인 강산)
5일차	3월 22일(금) 13:30~17:0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주)가온누리에프앤비)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법아름 법률사무소)
6일차	3월 29일(금) 13:30~17:0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이규훈(한국감정원)
		∘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강신봉(신한피엔씨)

◌ 교 육 과 정

Ⅲ		추진결과

□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수강생 모집 기간 : 2019. 2. 11.(월) ~ 2. 25.(월) [※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접수

◌ 교육 신청인원 : ********************************

- 직책별 현황 : ******************************************************************

- 사업종류별 현황 : *****************************

- 사업단계별 현황 : *********************************************************************

□ 수강생 출석 현황

◌ 일차별 참석자 현황: ***********

교육일차	참석 인원	교육일차	참석 인원	교육일차	참석 인원
1일차(3. 8.)	********	2일차(3. 12.)	*******	3일차(3. 14.)	*******
4일차(3. 18.)	***	5일차(3. 22.)	***	6일차(3. 29.)	***

※ ( ) 자치구 공무원 참석자 현황

◌ 참석횟수별 수강생 현황(1회 이상 참여자): ******************

구 분	5회이상	4회	1~3회	미참석
조합원 등	**************	**	***	***
공무원			**

□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

◌ ****************************************

- 수료생 기준 : 6일 교육과정 중 5일 이상 참석자(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원 등)

- 수료생 직책별 현황 : *********************************************************

Ⅳ		행정사항

□ 설문조사 주요내용(교육생 의견)

◌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e-조합시스템 사용방법” 강의 추가 했으면 함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음

◌ 조합(추진위)임원의 비리, 특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함

☞ 조합(추진위)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평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 강의가 운영되다 보니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렵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면 함

☞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중에 있으며, 교육일정 및 시기는 협의가 가능함

◌ 교육시작 일차별 교육시간, 시작 및 종료시간 등에 대하여 안내 해줬으면 함

☞ 2019년 제2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부터 반영하여 운영

□ 예 산 :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 원)	비 고
합 계		********
강 사 료	***********************	********
교재비, 수료증		********
다과비 등	*****************	******

※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일 개정) 반영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  (1일 2시간, 최대 10시간)

□ 붙임

◌ 제1기 일반교육과정 강사 사인지 및 참석자 명부(조합원 등) 각 1부.

◌ 설문조사 결과 및 교육과정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