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891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광훈		박원근	이해선	배형우	04/05 代배형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번, 이준형 대표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대표위원

<요구번호 : 2019-1번>  ※ 복지본부(복지정책실) 해당 요구사항만 작성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6.  세외수입 세입미수금 체납기간별 현황(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1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 <붙임1>

2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 <붙임2>

※ 2016년도 해당없음

6 . 세외수입 세입미수급 체납기간별 현황(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구 분	합 계	2018	2017	2016이전
건수(0건)	-	-	-	-
금액(0원)	-	-	-	-

7.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금액(백만원)	-	-	-	-	-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6-2	40	1	-	1	708,550	-
파주시 장곡리 산61-39	97	1	-	1	343,370	-

※ 시립묘지 조성을 위한 시유재산으로, 묘지 미조성 부지에 주거용 가옥 무단점유중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각 액	비 고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대문구 홍제동 173-9	대지	165㎡	1,512,390,000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을 위한 교환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수 액	비 고
합계 (21건)			3,606㎡	5,481,672,000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29-11	답	579㎡	859,815,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2- 5	전	347㎡	515,295,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3- 5	전	330㎡	427,35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3- 6	도	18㎡	25,56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4- 4	전	19㎡	16,958,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4- 8	전	435㎡	593,775,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4- 9	전	100㎡	133,00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4-15	도	128㎡	181,76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4-16	전	29㎡	41,18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 3	답	3㎡	3,39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 9	답	10㎡	11,30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10	답	1㎡	1,13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15	전	27㎡	38,34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16	도	13㎡	18,46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5-17	답	30㎡	42,60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8- 3	전	303㎡	392,385,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8- 9	전	17㎡	19,89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38-10	도	146㎡	207,32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산79-5	임	170㎡	72,420,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어르신복지과	서초구 원지동 산79-2	임	454㎡	136,427,000	추모공원 체육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대지	447㎡	1,743,317,000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을 위한 교환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 : 원)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합 계 (34건)	72,609㎡	892,337,080	76,897,660	969,234,7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별관동) 5,8,9,10층	3,666㎡	85,860,200	8,586,020	94,446,220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별관동) 6층	1,707㎡	99,951,640	9,995,160	109,946,8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용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67-4	27㎡	40,090	4,000	44,090	근린 생활시설 진출입로 사용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1	18,072㎡	1,074,830	107,480	1,182,31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4	2,313㎡	392,400	39,240	431,64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 99-2	400㎡	12,160	1,210	13,37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65-1	6,746㎡	176,050	17,600	193,65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 61-1	10,411㎡	2,442,940	244,290	2,687,23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 61-41	7,723㎡	1,385,500	138,550	1,524,050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서초구 원지동 산83-7	30㎡	1,590,000	159,000	1,749,000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 사용료
망우동 산 57-1	18㎡	52,700	5,270	57,970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18-4	12㎡	16,200	1,620	17,820	근린생활 시설 진출입로 사용료
서울 서초구 원지동 63	967㎡	43,699,140	4,369,910	48,069,050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68-5	49㎡	19,640	1,960	21,600	이동통신 무선기지국 사용료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1-1	258㎡	931,380	93,130	1,024,510	한국전력 철탑부지 사용료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1-41	362㎡	999,120	99,910	1,099,030	한국전력 철탑부지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105-1	16㎡	39,600	3,960	43,560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107	16㎡	39,520	3,950	43,470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93-6	3㎡	7,030	690	7,720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 사용료
서울 서초구 원지동 63	967㎡	43,509,910	4,350,990	47,860,900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서울 서초구 원지동 63	967㎡	43,321,740	4,332,170	47,653,910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81-9	30㎡	42,000	4,200	46,200	공장차량 진출입로 사용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	1,272㎡	18,181,820	1,818,180	20,000,000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점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23-4, 산 75-12	51㎡	9,260	920	10,180	공장차량 진출입로 사용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18-4	12㎡	2,090	200	2,290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사용료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7	1,376㎡	23,266,310	0	23,266,310	파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사용료
서울 서초구 원지동 63	967㎡	43,125,000	4,312,500	47,437,500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 6-2	40㎡	708,550	0	708,550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경기도 파주시 장곡리 산 61-39	97㎡	343,370	0	343,370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지상1층(일부)~지상4층	3,088㎡	161,873,060	16,187,300	178,060,360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사용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별관동) 지하1층~지상4층	4,509㎡	132,059,230	13,205,920	145,265,1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중부캠퍼스 사용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지하1층~지상4층	3,755㎡	74,048,160	7,404,810	81,452,970	서울시50플러스남부캠퍼스 사용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신정동)	1,580㎡	99,041,140	0	99,041,140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상계동 771번지) 뇌성마비복지관	1,102㎡	14,075,300	1,407,520	15,482,820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면적내 고압송전선로 통과부지 사용료

14. 매각재산 미수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매각재산명	매각일자	매각금액	미수금액		미수사유	비고
			기일미도래	기일도래

17. 설계변경 공사 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해당사항 없음>

- 총차를 기준으로 최종 설계변경 사항 기재

(단위 : 백만원)

당 초 (최초계약)					변경후 (최종 차수)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공 사 명	회 사 명	계 약 일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계약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 사유
					차수	일자

※ 작성주관 : 발주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작성대상 : 2018회계연도에 변경이 있는 계약건

18. 동일공사 분할발주 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분할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형태	분할발주사유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 작성주관 : 발주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작성대상 : 2018회계연도에 분할발주가 있는 계약건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금액	준공예정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지체일수	지체상금징수액	기 타

21. 임대차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붙임3>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붙임3>

※ 작성대상 : 동일기관 합산이 아닌, 사업별 3천만원 이상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3. 임대차계약,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원근
	☎2133-7317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