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3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문영식	손인호	신현준	이병한		04/05 강태웅
협 조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 개최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혁신협의회」전체회의 개최계획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별 균형발전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혁신협의회 개요

○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둔다

○ 주요 기능 :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균특법 제28조 제1항)

-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의 지정과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 발전계획(균특법 제4조·제7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 발전계획)

○ 발전 시행계획(균특법 제7조)

- 시·도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 위원구성 및 임기

○ 협의회 구성 : 총 20명 이내(회장 1명, 위원 19명)

- 회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

- 위 원 : 연구원, 기업인, 교수, 시의원 등 각계 전문가

○ 위원 임기 : 2년

Ⅱ		구성 현황 및 협의회 운영

□ 구성 현황 : ’18.12.11. 구성 완료

○ 총 18명(민간 16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 당연직 1명, 위촉직 17명(여성 7명, 41%)

※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변경 : 기획조정실장 → 재정기획관

- 분야별 : 종합(6), 산업·경제(4), 일자리(2), 교통/복지/문화/도시계획/안전/과학기술 각1명

○ 시의회 추천 1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천 2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협의회 운영(안)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반기별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활동실적

일 시	회의방식	안 건	심의위원	심의결과
’18.12.12. ~12.13.	서면심의	- 서울시 발전계획(2018~2022)	조의연 등 14명	원안가결
’19.3.7. ~3.8.	서면심의	- 2019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조의연 등 16명	원안가결

Ⅲ		2019년 활동계획

□ ’19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

○ 2대 전략, 6개 핵심분야 선정

- 국가균형발전 전략 중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의 2대 전략에 따른 5개 핵심과제와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추가하여 6개 핵심분야 선정

※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서울시 발전계획 핵심과제별 목표】

국가균형발전정책		서울시 발전계획 핵심과제별 목표(6)
전략(2)	핵심과제(5)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청년과 지역이 활기찬 청년도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즐거운 매력도시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지역산업 혁신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지역 활력의 중심이 되는 지역 유휴공간
지역 내 불균형		강남·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 균형발전정책 추진 지원

○ 시행계획 핵심과제별 사업의 방향과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 총 161개 사업,  4조 5,655억원

핵심 과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산업 혁신		지역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사업 및 예산		17개 사업, 32,425억원		35개 사업, 3,284억원		34개 사업, 5,867억원		37개 사업, 1,938억원		7개 사업, 289억원		31개 사업, 1,851억원
자문 내용		청년 일자리 연계		세계화에 따른 서울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비		공공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서울시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유지 및 확보		시유재산 관리 방안 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전략

○ 사업 시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바람직한 대안 모색

Ⅳ		위촉장 수여 및 전체회의

□ 행사 개요(안)

○ 일    시 : ’19. 4. 12(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협  의  회 : 조의연 회장 등 11명

- 서  울  시 :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준영 박사(서울연구원)

□ 주요 내용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확정일(’18.12.11.)로부터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서울시 발전계획(’18~’22), ’19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추진현황 발표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자유토론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소 요
16:00 ~ 16:1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재정기획관
16:10 ~ 16:20	′10	- 서울시 발전계획(’18~’22), ’19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서울연구원 이준영 박사
16:20 ~ 17:50	′90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자유토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서울연구원 이준영 박사
17:50 ~ 18:00	′10	- 회의결과 정리 및 폐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붙임 1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 총 18명 : 위촉직 17명(남성 10명, 여성 7명), 당연직 1명

연번	분야	사진	소속‧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1	문화		***************	********************* **************** ******************************	위원장
		조의연 (59년)
2	종합		***********	*********** ************** **************
		이병한 (64년)
3			****************	************************************ ********************* ************************
		이성배 (76년)
4			****************	******************** *************** *****************
		배병일 (57년)
5			***********	********************** ************
		정성찬 (62년)
6			******** ****	******************** *********************************************************************
		오윤경 (79년)
7	종합		**********	*************** ************** ******************************
		오형은 (71년)
8	산업 경제		********************	****************** **************** ***************************
		정병순 (66년)
9			************ ****	************************** **************** *********************
		양현모 (70년)
10			*************	************************ **************
		유병준 (71년)
11			******************	**************** ********************* ***************** ****************
		오은주 (72년)
12	일자리		******************** ****	************** **************** ******************
		박향희 (70년)
13	일자리		**********	*********** ********* ******************
		오범석 (70년)
14	교통		*********************	************
		이신해 (71년)
15	복지		*****************	****************** *****************
		남기철 (69년)
16	도시 계획		******************	********************** *************************************** ******************************
		맹다미 (71년)
17	안전		**************	************ ***************
		류현숙 (69년)
18	과학 기술		***************	***************** ************** *******************
		김영훈 (60년)

붙임 2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12.11. ~ 2020.12.10.)

201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