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72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김승수		04/05 김태형
협 조

총괄건축가 제도 및 정책의 보급·확산을 위한 -

춘천 공공건축 포럼 참석 결과보고

2019.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춘천 공공건축 포럼 참석 결과보고

서울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성과를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춘천 공공건축 포럼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포럼개요

○  일    시 : ’19. 4. 2(화) 15:00 ~ 18:00

○  장    소 :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

○  참 석 자 :

- 전문패널 6명

구분	직책	성 명	비고
토 론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이민아	좌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심경미	(발표자)
	영주시 공공건축가	조준배	(발표자)
	서울시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발표자)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김현준
	춘천시장	이재수

- 춘천시민,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약100명

○  발표내용

내용	발표자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심경미
영주시 공공건축 실험 10년	조준배
서울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추진경과 및 성과	김장성

□ 포럼 주요 논의사항

○  ‘도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지역 교육기관(대학)의 역할

○  지역 확장형 생활SOC 도입 방안

○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애로사항 및 선도 추진 도시의 시행착오 사례

○ 공공건축에 대한 지역 건축가의 역할

○ 서울시 마을건축가제도 및 관리모니터링 방안 소개

□ 현장사진

□ 향후계획

○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 성과 지속 홍보 및 확산 추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하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지침 매뉴얼’ 작성보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