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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강제 퇴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에 대해서 유선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에 의거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퇴소 시킬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 *******************************는 어린이집에서 의무 가입되어 있는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다시한번 문제해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어린이집내에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상처를 입는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즉시 어린이집 관련 정보(어린이집 이름, 주소, 민원내용, 증거자료등)를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구청 담당부서에 제보하여 주시거나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응답소(민원신고)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 및 문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현장 점검 실시와 자치구를 통한 수시 및 정기점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투명성 조사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자치구를 통해 행정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했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0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