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285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문예빈	박성규	04/04 정경숙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2019.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계획

서울시 내 자치구 자치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 및 관보에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하여 민원정보의 투명성 향상 및 민원간소화 추진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시민이 자치민원의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관리 체계 마련

○ 유사민원임에도 자치구별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나 처리기간이 다른 민원들의 표준안 마련으로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및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 자치민원 관리·운영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007(2018.3.26.)호]

□ 민원처리기준표 개요

○ 개념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자치법규 포함)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고시항목 :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근거 자치법규, 신청방법 등

〈 민원처리기준표 예시 〉

소관 기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근거규정	접수/ 처리기간	구비 서류	수수료	신청서	민원유형
00구	기 관 별 고유번호	민원명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계자치법규	법정 처리기간	1. 2.	금 액	관계 자치법규 서식	인‧허가 등

* 법령에 근거한 중앙부처 민원 등록현황 : 총 5,300여종(‘17.12월)

* 법령에 근거한 광역자치단체 민원 등록현황 : 총 306종(‘18.4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민원의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민원통합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처리기준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추진계획

□ 등재기준 및 방향

○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17년 기준, 연간 100건 초과), 지자체간 유사‧공통민원(7개 이상 자치구에서 연간 10건 이상 처리)

- 다만, 민원인이 현황파악 후 신청(공공시설이용)하거나 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는 민원(수강신청), 특정 자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혜성 민원 등 민원처리기준표로 안내하기에 부적절한 민원 제외

○ 신청건수가 많은 자치민원을 우선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자치민원 관리 체계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

○ 지자체간 유사 민원의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치구 간 통일된 민원서비스 제공

□ 등재민원 선정

○ 자치민원기준표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18.11.12.)

- 25개 자치구 총 1,600여 종 제출(자치구→서울시)

○ 작성 대상 검토: 총 517종

- 처리건수 연 100건 이상: 234종

- 처리건수 연 10건 이상~100건 미만: 283종

○ 예비 작성 대상 선정: 42종(등재기준 적합 민원)

※ 세부내용 별첨

(단위: 종)
계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주택건축	기후환경	행정재무
42	12	2	6	2	6	14

□ 추진절차

자치구 자치민원 현황 기초조사 (‘18.11월)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작성대상 선정 (‘19.3월)	⇒	예비 작성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통합 조정 (‘19.4월 초)
				⇓
서울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등재 완료 (‘19.5월 말)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요청 (‘19.5월 중)	⇐	표준안 마련, 자치구와 협의 및 의견조회 (‘19.4월 중)

□ 세부추진내용

○ 예비 작성 대상 자치민원기준표에 대한 자치구별 통합 조정 추진

- 예비 작성 대상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세부 기준표 내용 수합

- 수합된 기준표 세부내용(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비교한 뒤 통합 조정

○ 기준표 통합 조정에 따른 표준안 마련

- 조정 결과에 따른 자치민원기준표 표준안 마련 및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요청

- 자치구는 최종 조정된 표준안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문을 작성하고 ‘정부24’에 정보 입력

- 서울시는 입력된 민원정보를 ‘정부24’에 최종 승인 후 고시문 확인, 자체 고시번호 부여

- 행정안전부에 관보 고시 의뢰

※ 전 자치구 자치민원기준표 등재 완료 후(‘19.6월) 타 지역 지자체와 등재민원 비교를

통한 추가 등재 추진

※ 정비 이후 자치구별로 ‘신설민원 사전영향평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치민원 신설 시

시민 부담을 최소화

3		향후 추진일정

○ 예비 작성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통합 조정: ‘19.4월 초

○ 선정 민원 표준안 마련 및 의견 조회: ‘19.4월 중

○ 선정 민원 서울시 자체 고시번호 부여: ‘19.5월 초

○ 시스템 등록 및 행안부 관보 고시 의뢰: ‘19.5월 중

붙임  1.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예비 작성 대상 민원 목록 1부.

2. 자치구 민원기준표 등재 민원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