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김남수	04/04 서영관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2019. 4.

문화정책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지원계획

2019년 종교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18.12.26 ~ ’19.1.15(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1.24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금액 : ******** - 사 업 명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9.(화)~12. 31.(화)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 주    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 주    관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사 업 비 : ***********************************

❍ 행사내용 :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 식사 및 교제 등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사항

❍ 쪽방촌 주민들의 정서적 눈높이에 맞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기존 교회 자원봉사자 중심에서 전문 공연단을 섭외하여 대상자 중심의 공연 운영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쪽방촌에 필요한 지원 물품 확대

□ 시정협력 추진 방안

❍ 市 자활지원과 및 온누리복지재단(서울역쪽방상담소)과 협력

- 문화행사(3회) 기획 시 공연 인프라, 행사장소 등 공유 및 협조

- 행사 시 참석자들에게 서울역쪽방상담소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 부스 운영

❍ 추석 사랑나눔 행사(9월)시 시장님 참석 요청

- 인사말씀, 선물 전달식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 3회 진행

세부 프로그램	내용
4월	부활절 사랑나눔 행사 - 4월 22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9월	추석 사랑나눔 행사 - 9월 9일(월) / 장소 미정 - 시장님 인사말씀,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12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 - 12월 23일(월) / 동자동 성민교회 - 문화공연 및 식사, 나눔 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	******	*****	-
인건비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	*	***	-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등>	***	*	***	-
행사운영비 <행사, 전시, 체험운영, 대관료, 임차료 등>	******	******	*****	-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	*	-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지원예산 :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12. 3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지역의 소외계층인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 주민들을 위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상기 행사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의 소외계층인 쪽방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실천하는 취지의 행사로,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 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19.4월 9일

❍ 보조금 교부(70%)	: ’19.4월 11일

❍ 행사 개최	: ’19.4월 22일 ~ 12월 23일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19.4월 22일 ~ 12월 31일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19.12월 31일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