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667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오윤경	최선혜	04/04 이성은

2018년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검토 보고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8년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검토 보고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과 및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 4항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 (창업소상공인과-110190, ’11.12.6.)

-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계획 (소상공인지원과-791, ’18.1.18.)

○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

○ 지원조건

- 금    리: 3.3%(서울시 이차보전 1.5%, 지원대상자 부담 1.8%), 고정금리

- 지원한도: 창업기업당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전심사		대상자 선정		창업‧경제교육		자금지원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별구비서류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자체 선정 위원회		▪자체 및 유관 기관 실시		▪보증-서울신보 ▪대출-우리은행		▪경영지도 등 컨설팅지속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 추진체계: 발굴·사후관리(6개 민간수탁기관) - 보증(신보) - 대출(우리은행)

○ 사업규모: 90억원(우리은행 협력자금)

※ ’18년도 자금 조기소진에 따라 규모 증액(80억→90억)

○ 소요예산 : 1,069,748천원(민간위탁금)

□ 사업추진 실적

< 총   평 >

○ ’18년 융자지원 실적은 439건(명) 8,994백만원으로 융자 목표액 90억원 대비 99.9%이며 전년 실적 357건(명) 7,756백만원 대비 16%(1,23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특히 경영안정자금이 전년 실적 140건(명) 2,546백만원 대비 55.7%(1,419백만원) 증가함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률(금액기준)
계	357건 7,756백만원	439건 8,994백만원	16.0%
창업자금	217건 5,210백만원	214건 5,029백만원	-3.5%
경영안정자금	140건 2,546백만원	225건 3,965백만원	55.7%

○ ’18년도 연체 등에 따른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율은 6.5%(99건 1,356백만원)로 전년 7.0%(100건 1,508백만원) 대비 다소 감소함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사업 특성상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 대위변제실적을 반영한 목표액 분배와 지원대상자 경영 컨설팅 및 상환관리 지도 등 밀착 사후관리를 통해 대위변제율이 다소 감소함.

< 연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추이(2012~2018년, 건수 기준) >

○ 기관별 자금지원 실적

- 대출목표액 80억 대비 89.9억 지원으로 목표대비 112.3% 달성

※ ’18년도 자금 조기소진에 따라 규모 증액(80억→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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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건)

기 관 명	목 표 액 (자금배분액)	지원(대출)실적
		건수	지원금액	목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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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액 달성으로 추가분배: 신나는조합 2,055백만원, 민생경제청책연구소 300백만원

○ 지원현황

□ 자금용도별 지원현황은 창업자금 지원규모가 50억원(214건)으로 총 지원규모의 1/2 이상 차지

□ 대상자별로는 저소득층 지원규모가 가장 큼(56억원, 277건(63%))

□ 업종별로는 음식업 및 서비스업 지원규모가 전체의 1/2 차지함

□ 자치구별로 지원규모가 큰 상위 3개구는 중구 > 마포 > 송파

□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1/3 차지, 다음으로 30대, 50대 순

□ 성별로는 여성이 225건(51.3%), 남성이 214건(48.7%)임

① 자금용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 계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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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대상자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장애인	실직자	희망플러스통 장	여성가장
439건	15 (3.4%)	10 (2.3%)	277 (63.1%)	6 (1.4%)	18 (4.1%)	69 (15.7%)	3 (0.7%)	20 (4.6%)	11 (2.5%)	1 (0.2%)	9 (2.1%)
8,993 백만원	273 (3.0%)	196 (2.2%)	5,570 (61.9%)	93 (1.0%)	387 (4.3%)	1,529 (17.0%)	70 (0.8%)	425 (4.7%)	255 (2.8%)	15 (0.2%)	180 (2.0%)

③ 업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운수업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소매업	제조업	전 자 상거래업	교 육 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	기타
439건	14 (3.2%)	107 (24.4%)	111 (25.3%)	94 (21.4%)	21 (4.8%)	22 (5.0%)	15 (3.4%)	22 (5.0%)	23 (5.2%)	- (0.0%)	10 (2.3%)
8,993 백만원	317 (3.5%)	2,129 (23.7%)	2,462 (27.4%)	1,895 (21.1%)	352 (3.9%)	422 (4.7%)	256 (2.8%)	435 (4.8%)	480 (5.3%)	- (0.0%)	245 (2.7%)

④ 자치구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39건	22	30	12	10	18	15	20	18	13	13	13	19	9	29	25	27	10	11	10	14	21	18	24	28	11
8,993 백만원	452	594	251	200	417	290	397	387	235	216	299	344	189	552	475	593	185	230	235	360	413	409	484	571	220

⑤ 연령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39건	46	109	157	95	32
8,993백만원	960	2,339	3,192	1,923	580
비중(%)	10.7%	26.0%	35.5%	21.4%	6.4%

⑥ 성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성	여 성
인 원(명)	439	214	225
비 율(%)	100	48.7	51.3

○ 기관별 홍보/교육실적

구 분	***	**** ****	*** ****	**** *****	**** **	***** ****	***** ****
홍보실적(건)	***	**	**	**	**	*	**
교육실적 (회/명)	********	******	******	******	******	******	*******

○ 기관별 대위변제 현황

(기준일 : ’18.12.31 /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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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위변제율은 당해연도 대위변제금액/당해연도 보증잔액*100으로 계산

□ 사업추진 결과분석

○ 지원 후 3년차 부실발생 증가 ⇒ 사후관리 집중 필요

- 지원 후 3년차에 대위변제 건수가 대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3년차 지원업체 대상 경영상태 정밀 진단 및 사후관리 집중 필요

< 연도별 대위변제 발생 추이(’12~’18년 보증공급 대상, 건수 기준) >

○ 연도별 대위변제 추세 분석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 금융사업 특성상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 대위변제실적을 반영한 목표액 분배와 지원대상자 경영 컨설팅 및 상환관리 지도 등 밀착 사후관리를 통해 대위변제율이 다소 감소함

※ 대위변제 추세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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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당해연도 대위변제건수/당해연도 보증잔액건수*100으로 계산

주2) ’12년 최초사업으로 대위변제 없음(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사고 발생사유 분석 및 관리방안

-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특성상 지원업체의 사업실패 및 상환 포기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현장에 더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역량을 더 집중하도록 하겠음

	<2019년 계획 반영>
‣ 부실률이 증가하는 3년차까지에 한해 사후관리 집중 [기존] 1년차 매월, 2~3년차 격월, 4~5년차 분기별 [변경] 1~2년차 격월, 3년차 분기별, 4~5년차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별도 추진 ‣ 기존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선정심의, 창업교육 기능 등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통합 시행하여 수행기관의 컨설팅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결과

○ 감사기간: 2019. 2. 18.(월) ~ 3. 27.(수)

○ 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 한길회계법인

○ 감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 사업비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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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18년도) 배분액 미달성 반납액 (위·수탁협약서 제12조의2 제1항 및 별지1)

□사고(휴·폐업) 반납액 (위·수탁협약서 제12조의2 제2항 및 별지2)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 금액 등

□ 향후계획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 및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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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반납 대상액 중 원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신한은행 **************)로 각각 입금 처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호, 2017.7.26.)에 따라 민간이전(307목)의 경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붙임 : 1. 지원 우수사례 1부.

2. 사고(휴·폐업)에 따른 반납액 내역 1부.

3. 수탁기관별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1부.

4. 수탁기관별 정산보고서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지원 우수사례

□ 지원 우수사례

○ 타마고 (사회연대은행)

대표는 8년 동안 일본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배우자는 과거 외식업을 창업하여 운영한 경험을 보유함. 시설공사, 초도물품 구입, 초기 운영비 등 창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신청 당시 실직자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였음. 2018년 4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을지로3가 지하상가에 가게를 얻고 창업함. 본 업체가 위치한 을지로 지하상가는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높은 곳으로 회사원이 주 고객층이며,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일본식 덮밥을 주 메뉴로 창업직후부터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음. 창업 한 달 만에 1,1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창업 전 예상매출인 800만원을 상회하였으며, 현재는 월 평균 1,800만원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음. 대표 부부는 오랜 동 업종 종사경험과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전 상권조사 및 메뉴개발 등 창업을 위해 6개월 이상 준비해 왔음. 저신요, 실직자로 일반 금융권의 기준으로는 제도권금융 이용이 불가하였으나 대표의 성실성과 자립의지, 창업역량 등을 토대로 잠재력 있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본 자금이 지원되었음.

○ 서초동 직화구이 전문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다문화가정으로 중국에서 식당을 4년 간 운영해오다 2010년 한국에 정착하여 꾸준히 식당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한국음식을 터득하였고 특히 직화구이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터득한 후에 2018년 3월에 개업하게 되었음.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까지 초기 준비자금 준비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어려운 속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이에 수행기관을 통해 창업자금을 확보하고 추가 준비자금이 마련되고 난 후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 2호선 중심 직장가에서 식사시간에 자리가 꽉 찰만큼 장사가 잘되는 곳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직접 서빙을 하고 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미래&나래 (서울광역자활센터)

이OO 대표는 20대 후반에 H건설 직업훈련원 전기과를 수료하고, 관련 회사에서 근뭄하며 모은 자금으로 야채도매장사를 시작했다. 사업초기 큰 수익을 내며 승승장구했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가 맞지 않아 결국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역자활센터와 인연을 맺었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여 청소사업을 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청소전문업체 창업 이후 소소하게 매출은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발전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을 알게 되어 각종 전산회계 및 블로그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는 청소대행에 관한 거의 전 부분(입주청소, 학교청소, 공장청소, 준공청소, 화재청소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청소용역을 공급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대표는 “필마단기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더 나은 사업의 기회가 생겼으니,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 포맨굿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설동역 인근 숭인동 주민거주지역에서 남성전문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완 대표는 2008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다문화가정임. 결혼 후 평소 관심이 많던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자격 취득 후 약 5년간 동업종에 종사하며 경력을 쌓은 후 지난 2월 본 매장을 창업하였음. 빌라 및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고 주변 식당이 발달한 상권으로 골목임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임. 주변 경쟁업체가 4~5군데 있으나, 남성컷 전문 업체는 본 매장이 유일하며, 단가 또한 저렴하여 여성에 비해 방문주기가 짧은 남성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찾는 편임. 대표는 5백만원 가량의 사업장 보증금 잔액 및 재료비 등의 기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2,000만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음.

사업 초기 동네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판촉 이벤트를 적극 진행하여 현재  다수의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좋아서 귀화하였고, 빠른 시일 내로 자금을 모아 제 아이들과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