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130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강인철	04/04 고광현

’19년 노동자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 계획

’19년 노동자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 사항 없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9년 노동자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의 조기 안착을 통해 노사상생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한국형 모델’로 개선․발전시켜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단계별 추진방향

○ 1단계(’17년~’19년)  - 교육강화 및 성과분석을 통한 노동이사제 조기정착

○ 2단계(’20년~’22년)  - ‘한국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로 발전시켜 전국확산

□ 추진현황 : 16개 기관 21명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9.29.제정)

○ 대상/인원 :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 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 운영실적 : 이사회 591개 안건 처리 (원안의결 507, 수정의결 48, 기타 36)

○ 활동지원 (’17년~’18년)

- 노동자이사 역량교육(노사관계법, 예산․결산, 인사․경영평가 등)	: 3회

- 노동자이사 선진해외연수 및 보고서 배포(독일, 프랑스, 스웨덴)	: 1회/600부

- 노동자이사제 도입 백서 발간․전국배포	: 1회/600부

- 기관 임직원 노동자이사제 이해 교육(’18.7.~)	: 연중

□ 중앙정부 등 동향

○ 중앙정부 : ‘근로자 참관제’ 우선 시행, 소관 상임위 법안 계류 중

- 기획재정부(공공기관) : 9개 공공기관 대상 근로자 참관제* 시행 예정
* 근로자가 이사회에 배석․참관하는 제도로 실제 의결권은 없음 (서울시 공기업 ’15년 도입)

- 행정안전부(지방공사․공단) : 기획재정부 추진상황에 맞추어 갈 예정

○ 지방정부 : 조례제정(3)-인천․광주․경기, 도입검토(2)-부산․대구

□ 세부추진계획(안)

○ 노동자이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교육실시

- 학술연구 : ’19. 상반기~착수 후 4개월

- 교육운영 : ’19. 5.~12.(3회) /전국 노동단체 및 시·도 관계자 참여 가능

- 주    관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노동자이사제 선진해외사례연구 연수 실시

- 추진시기 : ’19. 5.14.∼5.22. (7박 9일)

- 참여대상 : 기관 노동이사제 실무자 20명 내외 * ’18년 노동이사대상 실시

- 연수내용 : 해외사례연구, 조직내 ‘노동이사제’ 공감대 확산 등

- 소요예산 : 참가자 부담

○ 노동자이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개최시기 : ’19. 4. 4.~4.5.(1박2일), 대명리조트(양평)/ 하반기(미정)

- 참가대상 : 노동이사 21명 *서울디자인재단 1명 결원(’19.4.임명예정)

- 주요내용 : 노동이사 활동 사항 발표, 정보공유, 노동법 등

○ 노동자이사제 개선․발전 전문가 TF팀 운영

- 운영시기 : ’19. 하반기 (월1회)

- 구    성 : 전문가, 노·사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9명 이내

- 주요기능 : 1단계 성과분석 및 2단계 개선·발전 방안 논의

○ 노동자이사제 운영 3년 성과 연구용역 및 토론회 개최

- 연구용역 : ’19. 4.~10. / 전문기관 (미정)

- 토 론 회 : ’19. 하반기 / 학계·노동계·경영계 등 전문가, 임직원 등

- 주요내용 : 운영성과를 토대로 2단계 발전방안 제시 및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 등

○ 노동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신설)

- ’19년 평가지표 개발(기관장 노동이사 활동지원 노력도 등) ⇒ ’20년 평가시부터 반영

□ 소요예산 :*******

○ 노동자이사제 아카데미운영 및 성과분석(연구용역, 토론회) 등 : ******

- 주 관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의회(노광표 위원장)

○ 노동자이사제 성과보고서 발간 및 해외연수 추진 등	:******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투자, 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 해외연수 국외여비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예산 협조

□ 행정사항

○ 노동자이사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19.3.~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업무협의(수시)	: ’19.3.~

○ 중앙정부 관계 법령 개정 건의	: ’19.상반기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 모니터링중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개정 요구

※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정책 안내(행안부, 2018.6.21.)’ 재강조 시·도 시달 건의

-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이사제 확산 지원	: 연중

- 조례제정 단계부터 실제 도입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 및 상담 실시

참고		관련법령 개정 추진 현황 – 소관 상임위 계류중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 계류중)

○ 김동철의원 대표발의(2006489, 2017.3.29. 제안)

○ 주요골자 :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⑥ (생 략)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⑧ (생 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후단 삭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의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 등 경영 성과라는 상충된 가치의 조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기대 효과와 노사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현재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와 우리 지방공기업 간 경영 환경의 비교·검토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 계류중)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07852, 2017.7.10. 제안)_ 소관상임위 계류중

○ 주요골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현 행	개정안
□ 비상임이사 임명 방식 (제25조, 제26조)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기관의 장 임명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시민단체 추천자 각각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함

○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의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정적 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기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킬 경우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절차 이외에는 비상임이사로서의 자격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높은 책임성이 필요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부적격자가 임명될 우려가 있음.

3) 또한 2017년 기준 123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개정안은 어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권을 갖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상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보임.

<긍정적 의견>

1) 비상임이사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⑥----------------------------------제25조제6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