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161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기선	이병훈	김재진	김태희		전결 04/04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2019.  4.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하고 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

❍ 위    치: 전국 6개소(경북 영주, 충북 제천, 전북 무주·고창, 전남 구례 · 강진)

❍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 지원세대: 43세대

❍ 소요예산: 100,000천원(입교비 70,000, 홍보비 30,000천원)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 전용계획

❍ 전용금액: 47,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현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53,000	53,000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	-	47,000	-	47,000

❍ 전용사유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사업 참여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지역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귀농 입교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요청(예산담당관): ’19. 4. 5.까지

❍ 예산재배정(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9. 4.

❍ 시군 예산교부 및 사업 추진: ’19. 4.∼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현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53,000	53,000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	-	47,000	-	47,000

❍ 전용사유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사업 참여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지역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귀농 입교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함.

2019.  4.

경제정책실장  조 인 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