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7585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동섭	박경옥		04/04 나백주
협 조

2019년도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확대 추진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확대 추진계획

’17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보호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추진 경과

○ 영등포, 구로 관내 전면지정 등 24개 자치구 147개교 지정(’19.3.28.기준)

○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 총 348개(경계 203개, 중간 145개)

○ 학교주변 금연거리 민원현황 : 흡연관련 민원 발생 낮음

※ 통학로 금연거리 내 민원현황 조사(’18.1월∼12월) : 흡연관련 민원 발생 낮음

· 0건(11개구), 1~5건(7개구)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참여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전개

□ 2019년도 추진방향

○ 신청 학교 수에 제한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

○ 금연거리 준수를 위한 교육청 주도 학교중심 금연캠페인 지속, 수시 추진

○ 아동친화적 금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담배없는 통학로 전면지정 확대

Ⅱ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건강한 환경, 분위기 조성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지역사회 기반 추진		학교 기반 추진
↓		↓
관련기관 간 협의 (보건소, 지원청, 학교)		사업추진 대상학교 선정
↓		↓
지정 타당성 검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		↓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신청
↓		↓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		학생중심 금연홍보 캠페인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금연구역 내 자발적 금연문화 정착

□ 기관별 추진 내용

서울특별시

○ 대 상 : 全자치구별 사업참여 신청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 신청 학교 수 제한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

○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 관련 서울시 행정지원

-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 학교 당 경계표시 2개 일괄 지원

-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의견조율 등 기타 행정 지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로 대체

○ 자치구 보건소

- 금연거리 대상지역 타당성 사전 검토

· 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 간 사전 논의를 통해 대상지역 검토, 협의

-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

·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

· 계도 기간 경과 후, 민원 발생 시 단속 등 금연구역 운영

	<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
○ 시인성, 인지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 자치구별 관내 학교 전면 지정 등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에 따라, 시 예산 규모 고려하여 학교별 2개씩 일괄 지원 ○ 구 예산 활용하여 자체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독려 ※ 구로구 : LED 표지판 및 로고젝터 등 자체 안내표지 추가 제작 - 주·야간 금연거리 식별 가능, 민원 다발지역 금연구역 벽화 조성
LED표지판 주간 및 야간(구로구)			로고젝터(구로구)

서울시 교육청

○ 대 상 : 서울시 全학교 중 사업참여 신청 초,중,고등학교

○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금연거리 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

○ 금연거리 지정 신청학교

- 학생회 및 동아리 등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요통학로 가운데 흡연유발 유해환경으로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역 선정

-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의견수렴 결과 기반, 금연거리 지정 신청 관할 보건소로 공문 발송

- 청소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금연거리 홍보, 자율적·지속적 캠페인 시행

	< 금연거리 홍보캠페인 >
○ 학생회, 동아리, 학부모회 등 자율활동 중심 홍보 캠페인 시행 ○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금연거리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 ※ 금연거리에서의 자발적 금연 준수 문화 조성 촉구

Ⅲ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

(단위 : 천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합 계	******	*
사무관리비	******	********************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예산 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자치구별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