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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전문홍보업체에게 위임할 경우 도시정비법 저촉여부

②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징구 전문홍보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 선정되어 업무수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전문홍보업체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도시정비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138조제1항제5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위반행위의 주체일 때 행정처분· 벌칙 조항인 바, 위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발생한 위반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 사실관계(증거) 확인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4/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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