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014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김경원	김복재		04/03 문미란
협 조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서울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전반적인 아동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건강 등 아동 종합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실태, 복지욕구, 정책수요 진단 등 서울의 특성에 기반한 아동실태를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7년 ‘서울 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에 이어 서울 거주 아동의 변화 과정을 탐색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과 6개 분야 성과지표의 측정에 따라 연도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사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아동기본권」보장 규정.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10일(8개월)

❍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 수의계약 (실적제한, 지역제한 입찰)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대상 범위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대상인 0~18세 미만 및 주 양육자,

- 아동 양육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

❍ 내용적 범위

-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조사 측정지표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추진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

□ 과업내용

□ 아동 종합 실태조사 지표

❍ 서울시 아동정책 4대 영역과 6개 분야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

- 4개 영역 : 아동학대 보호, 예방적 기능강화, 돌봄 사회화, 아동권리와 참여확대

- 6개 분야 성과지표  :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성별, 연령 등 아동 생활양태, 복지욕구 등 반영 지표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4대 원칙과 4대 권리영역 측정 지표

- 4대 원칙 : 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참여존중

- 4대 권리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아동 생활양태, 복지욕구 등 반영 지표

❍ 국내‧외 아동 실태조사 지표사례를 참고하고,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서울아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 지자체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고려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 반영

❍ 지표구성에 있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배분

□ 개발된 지표에 기반한 아동 종합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18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표본은 성별, 연령 등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수 결정

- 시설보호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등 다양한 가정형태를 고려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사업예산 범위 내 조정하여 4,000명 이상 권고

❍ 조사방법

- 설문조사, 표적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 병행

- 의사소통이 어려운 저 연령 아동 등에 대한 조사방법 강구

❍ 결과도출

- 서울시 아동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시민 공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제출

□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2017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 정책 변화의 방향성

❍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의 정책방향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관련 현행법규, 정책, 제도개선 건의 등

- 아동이 행복한 서울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예외의 사유를 공표(서울특별시 사전정보공표 제2019-, 2019.4.  )

<입찰참가자격요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여야 한다.

3. 대표사인 학술용역업체가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업과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 업체이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업 60%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40%

❍ 낙찰자 결정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실적제한, 지역제한)

3		향후일정

□ 계약절차

❍ 용역수행 계약의뢰(재무과) : 2019. 4월

❍ 용역수행 계약체결(재무과) : 2019. 4월중

□ 용역수행 절차

❍ 착수보고                  : 2019.  5월

❍ 중간보고                  : 2019.  8월

❍ 최종보고                  : 2019. 11월

❍ 준    공                  : 2019. 12월

※ 선정된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일정 일부변경 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