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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15일 이내 공개의 기준이 접수한 날짜인지, 시행한 날짜인지 여부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정확한 의미 및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라고 판단되며,‘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란 외주용역비·기타사업비 등의 사업비와 인건비·일반운영비·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회의비 등의 운영비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입금·출금 내역이라고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에 따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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