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145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안동국	이기호	김윤규		04/03 김선순
협 조

[한강연결 보행육교 이관관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9.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서울숲공원사례 등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강사업본부 서울식물공 SH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연결 보행육교 이관 관련]

회의개최 결과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한강연결보행육교(서울식물원↔한강공원)에 대하여 관리청 이관(무상귀속) 관련 현안회의 개최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3.(수) 15:00~15:3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장 집무실(청계별관 4층)

○ 참석자 : 지역발전본부장 등  5명

-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및 개발계획팀장,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SH공사 마곡위례사업처장, 서울식물원 원장(기획운영과 담당자 대리참석)

○ 내  용 : 한강연결보행육교 이관관련 현안(쟁점)사항 논의(회의자료 별첨)

- 한강사업본부 : 설치목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에서 서울식물원이 관리.

- 서울식물원   : 교량외 엘리베이터 등은 식물원에서 관리할수도 있으나

교량(보행육교)은 강구조물의 특수성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교량 전문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함.

(선유도 진입보도육교 하부구조물은 강서도로사업소, 교량상판 바닥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SH공사      :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후 서울식물원 개장에 맞춰 개방 필요

- 지역발전본부 : 보행육교는 서울식물원 이용객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보행육교 전망대 등을 활용한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식물원에서 관리.

□ 회의결과

○ 서울식물원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효과 등 보행육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실행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관리기관을 서울식물원으로 정함.

○ SH공사에서는 서울식물원과 시설물 이관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식물원 개장에 맞춰 보행육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